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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기장하였다.   □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재판부는 네이버 측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파산선고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무효인 강제집행 등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개인파산에서는 그러한 신청을 파산관재인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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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청인은 별지에 채무증대의 경위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본인의 현재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기재한 사실경위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면 채권자(본인이 돈을 빌린 사람),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법무사(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갚든지, 폐지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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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화에서처럼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카드 돌려 막기가 반복되는 등 연체 우려가 되는 경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